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필요
아래는 초안입니다. 시행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해 주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센터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4조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한 후 센터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
- 음란물, 광고성 정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 (게시물의 관리)
센터는 제5조를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센터는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면책)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센터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