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관리기준
출처 :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20000&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100318000086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갖춰야 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신입생 모집난 해결책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아왔던 지역 대학들은 이 조치로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외국인 유학생수는 부산지역 5천937명, 전국적으로는 8만791명(1월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04년 1천364명이던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수는 해마다 1천 명씩 급격히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천212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시달해 내년부터 4년제 대학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일정수준(토플 550점, CBT 210, iBT 80, TEPS 550)이상 어학 실력을 가진 유학생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그외 학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나 토플 55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발생하는 중도 이탈, 불법 취업 등 부작용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과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강화
대학들 "입학생 급감 우려…조건부 입학제 허용을"
교과부는 지침의 준수 여부를 대학 공시나 평가에 반영하고 대학 재정 지원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 조항인 셈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협의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해 왔다. 그동안 한국인 학생에 비해 등록금을 30% 이상 깎아주며 유학생 유치에 골몰해왔던 지역 사립대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부산지역 A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합숙까지 해가며 한국어 공부를 1년간 해도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겨우 따는 정도인데 당장 입학 기준을 4급 이상으로 강화한다면 내년부터 외국인 입학생 수는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대학 관계자도 "1년에 두 번 밖에 치르지 않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 실력을 갖추라는 건 한국 유학을 오지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숙사를 확충하고 한국어교육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이 구축해온 인프라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중·고교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유학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캠페인을 벌이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권장해왔다.
C대학 관계자는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는 선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강화하거나 '입학 이후 1년 내 4급 취득' 같은 조건부 입학제를 허용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아·박태우 기자 se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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